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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복지국가 퍼즐 맞추기(강의: 오건호_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286회
작성일
23-11-03 09:47

본문

 

 

 

현재 대한민국 복지 수준 및 복지국가 단계 진단과 다시 출발하기 위한 강의


복지국가 기폭제는 무상급식.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 

IMF 이후 국가, 시장, 사회 각자 도생으로 분화. 이후 차별에 대한 반대 심벌로 무상급식이 기폭제 역할함. 

보편복지 대 차별복지 프레임 설정


복지국가 열망이 2010년에 비해 굉장히 약화됨. 

정치적 논쟁이 된 유형은 사회서비스 및 사회수당이었음. 

사회보험이 전체 복지의 2/3를 차지. 

기준중위 낮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하고 공공주택 공급 낮다. 


진단1 양극화 등 복지의 불균형적 발전

보편복지 증가했지만 하위계층 복지 정체 또는 후퇴. 복지 불균형 발생.


진단2 시장불평등

1차 분배=시장

2차 분배=정치

노동과 정당의 결합이 복지국가→사민주의 정당 출현

사회권=복지권. 

한국은 1차 분배에서부터 문제. 시장불평등(자산불평등, 소득불평등) 때문에 복지체감도 낮을 수밖에 없음. 


진단3 초고령화

노인들은 노동력이 없어서 계층이동 가능성이 없어짐. 우울증 심화. 자살률 가장 높음. 

노인이 많으면 복지지출 높아질 수밖에 없음.

국민연금 문제는 후한 지출과 기대수명이 늘어났기 때문.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지출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음.


진보주의자는 약자에 대한 선별복지에 대해 반감 가짐. 보편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제도만 보면 선별이지만 체계로 보면 보편주의.


노동운동 주체자들이 바뀌고 있음. 정규직 조합원은 참여 안 하고 비정규직 위주로 투쟁 참여함.


자산, 노동, 주거 문제 시급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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