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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생활(기초의회 및 의원 활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152회
작성일
23-09-28 20:53

본문

 

 

 

1. 정치 / 정책 

•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 정책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 국가의 운영 방향, 계획


2. 정치적 중립 / 정치세력화

정치적 중립- 정당, 공천개인의 이익을 취함

정치세력화- 가치 이행, 약자 보호조직의 가치를 이룩함


3. 의원(의회)의 역할과 권한

• 의회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되고 입법 및 예산 심의 등 기타 중요한 국가 작용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합의체. 입법 작용을 담당(입법부). 국가 기관의 의회를 국회, 지방정부의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 의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사람. 국회나 지방 의회와 같은 합의체의 구성원으로 의결권을 가진 사람. 


4. 기초 / 광역 / 국회의원

❖ 관할 범위의 크기만 다를뿐 같은 개념

• 기초 : 시, 군, 구 단위

• 광역 : 시, 도

• 국회 : 대한민국

❖ 핵심 권한(역할)

• 입법권

• 예산 의결권

• 감사권(조사권)

→ 결국 중요 핵심 권한 때문에 다양한 특혜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침


5. 정책 / 예산 결정과정

 심의 의결

- 예산안 최종 심의 의결

▪ 국회, 광역, 기초 : 12월 15일 전후

- 예산안 심의

• 정기국회 : 9월 시작, 11월 예산 심의

• 2차 정례회 : 11월 시작, 12월 초 심의

: 상임위 심의 → 예결위 심의 → 본회의


 집행부 예산안 결정

 중앙정부 : 3월부터 차후년도 예산안 마련. 최종 8월경 마무리

 지방정부 : 7~9월 경 예산안 마련. 최종 10월경 마무리

→ 1차~3차 정도 부서 의견 수렴 및 조정

→ 최종 결정권자의 결제 의회 전달

1~3차 부서 조정시 예산안 마련하는게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될 가능성 높음. 소액이라도 예산편성되면 증액은 쉬움


 쪽지 예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중 의원들에 의해 증감하는 예산으로써 정치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삽입.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으나 가능은 함(부서와 의회간 힘겨루기 등). 다만 1회성 예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6. 지역 의원 활용하기

 선거관련

• 득표에 도움이 되는 지역 활동에 관심

- 지역 주민 조직화(모임)와 지속적 활동

- 새로운 득표 요건으로 유도

• 정당 조직 확장에 관심

• 긍정적 이미지 확장에 관심

• 핵심 당원(영향력 있는) 활용


 활동 관련

• 정치적, 정책적 성과에 관심

-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치적을 중요시

- 공천 평가에 좋은 성과 모델에 관심

- 의정대상, 표창장, 감사장 등에 관심

• 명분과 당위성에 민감

• 시대적 흐름(유행)에 민감


※ 정치인은 주민들이 활용하기 나름

• 관계 / 정치적 이득 / 명분 / 유행 / 치적 등

• 기초 → 광역 → 단체장 → 국회

• 채찍보다는 당근

• 우는 아이 젖 준다

• 정치인은 활용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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