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문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정책 전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이중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이 관심 갖고 지켜본 것은 사회서비스원이었습니다. 발제자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강화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역할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종사자 처우 문제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고 가서 정작 다루어야 하는, 즉 민간이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민관의 갈등 구조가 형성된 것에 대해 아쉬워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발제영상 → https://www.facebook.com/swlu00/videos/645340849258862/

발제문 → 운영주체 혁신 발제문.pdf

토론영상은 추후에 올리도록 하고, 대신 토론문 올려드리겠습니다.

0404 토론문 모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