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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협 보수교육 두 번째 참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연대
조회
3,235회
작성일
21-05-19 08:58

본문

 

 

 

서사협 보수교육 중 통합과정으로 서울복지시민연대가 3분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신용규.jpg

 

첫 시간은 신용규 대표님이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사회복지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회복지 윤리강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란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본인 또는 클라이언트의 정치적 성향에 의하여 서비스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생산하고 복지이슈를 의제화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압력을 넣을 수 있으며, 직접 선거에 출마하여 정치인으로서 사회복지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정치참여를 투표 행위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당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치인을 찾아 간다든지 또는 직접 출마하는 등 깨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적극적 참여가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김승연.jpg

 

두 번째는 김승연 박사님께서 '서울시 복지정책의 이해와 사회복지사 목소리 전달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는 서울시 관련 부서 위원회, TF, 사업파트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복지현안에 대해 아젠다를 제안하고 정책화하는데 힘을 쏟아 민관 거버넌스가 실질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수정.jpg

 

마지막으로 김수정 교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 수십년의 투쟁이 있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자체와 일하다보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가 예산 부족과 법령 미비라는 말인데, 특히 법령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투명하지 못한 결정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의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민주적 운영을 넘어 인권 중심의 지역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인권보호의 보루로써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